정부와 한국은행이 직·간접 출자 방식으로 12조원 이상을 국책은행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조선 3사의 설비와 인력을 20~30% 감축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 한도로 대출하고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해 최대 11조원이 조성된다. 정부는 또 1조원 규모의 공기업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투입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은에 투입할 현금출자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본보 6월7일자 1ㆍ3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사는 설비, 인력 등 과도한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실행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생산능력 30%를 축소하는 등 지난해 내놓은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 별도로 3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자구노력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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