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위
정치적 부담, 형사책임 안묻기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대한 9개월 동안의 특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상당수 비리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검찰 고발조치 등을 유보하기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는 9개월의 주요 재산매각 사업과 SPC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9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SPC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미단시티개발㈜ 등이 있다.
그러나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2010~2014년 재산매각·SPC 비리관련, 인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도 일부 행정적 조치만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 내부에서는 지난 2010~2014년 진행된 인천시 재산매각 정책과 SPC 운영에 관련된 인사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아 이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송영길 전임 시장과 유동수 인천도시공사 감사 등을 고발한다면 정치적으로 분란이 커질 수 있다”라며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결과 명백한 비리혐의나 혈세낭비 혐의 등이 드러난 SP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롯데건설측에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아파트 공급 분양가를 3,3㎡ 당 100만원이상 인하시켜줘 1,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 캠퍼스와 부속시설을 조성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측은 손실액이 수천억대에 달해 연세데 1~3단계 건립 등 추가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아트센터 문화단지는 1단계 조성과정에서 당초 분양 등 이익금이 3,400억원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2,612억의 이익금만 남았고 나머지 금액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 유제홍(부평구2)의원은 “혈세가 낭비되거나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라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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