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저조ㆍ노동시장 왜곡
“구조개혁 추진 적극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 생산성이 저조한데다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단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해 온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IMF와 연례협의를 가지도록 돼 있다.
IMF는 먼저 “소득 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평가했다. 이어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 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어 “한국 정부가 이런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