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의장 선출 방식을 둘러 싼 3당의 공방전이 개원 법정 기한인 7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당이 ‘선(先) 국회의장 선출, 후(後) 원 구성 논의’ 카드로 사실상 자유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자, 손해 볼 게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했다. 새누리당은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지만 마땅한 대응 논리가 없어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공방의 시초가 된 국민의당의 ‘선 국회의장 선출’ 제안은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타협이 중요하다”며 조용히 상황을 관망해오다 의장 선출을 법적으로 명시한 이날 두 당이 답을 내놓지 못한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제안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두 당에 넘기는 동시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을 열어 본회의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국회 교착상태를 푸는 국민적 명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국민의당과 전선을 함께 구축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민주의 한 중진의원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의장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낮은 상황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도 더민주에게 잃을 게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관례에 어긋난다”고 두 야당의 협공에 맞서며 구체적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9대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이 의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문제 삼으며 등원을 거부해 무산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자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당은 “당시 원 구성 협상은 의장 선임이 아니라 상임위 배분 문제가 핵심이었다”며 “다른 상황을 두고 말 바꾸기 한다고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제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더민주(123명)와 국민의당(38명)을 합치면 의원 수가 161명으로, 새누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종의 게임 룰인 원 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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