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석공) 노조와 강원 폐광지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앞두고 대정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석공 노조는 8일 열리는 공운위에서 정부가 석공 폐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운위에서 석공이 운영하는 국영 광업소 단계적 폐쇄 등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정부가 내년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강원 삼척 도계, 태백 장성광업소를 단계적으로 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탄광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앞서 석탄공사 노조는 정부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1,262명 가운데 92.4%인 1,166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일방적인 폐광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3개 광업소 동시 폐쇄와 함께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대해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백과 삼척 등 탄광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강원도 역시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체산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폐업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서민연료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19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와 경제가 침체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등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번 석공 폐업이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로 여기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이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 강원도’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갑작스런 광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강원지역 석탄 생산량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3%다. 전남 화순 광업소까지 포함시키면 국내 산업구조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태백지역의 경우 광업 부가가치는 750억 원대로 제조업(315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갑작스런 폐광으로 지역 내 산업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한 순간에 강원 남부권과 전남 화순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석공의 부채보다 더 강력한 후폭풍이 몰아 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구조조정 정책 추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며 광산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여건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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