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금융체제에서 북한의 활동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10여년 전 북한이 겪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에 ‘대리 계좌’를 두고 있는 미국 기관에 계좌 폐쇄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미국 재무부 방침에 따르면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유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2005년 마카오 BDA에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BDA 제재가 하나의 은행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거래를 금지했다. BDA에 예치된 2,400만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북한의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돼 이듬해 북한 외무성이 “우리의 핏줄을 조이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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