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금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지방자치제에 대한 사형선고
내주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지방재정 개편안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한 유능한 지자체를 시기한 끝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부채 청산, 3대 무상복지 시행 등으로 주가를 올린 이재명(52)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는 정부에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7개 불교부단체(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를 사실상 겨냥한 개편안은 지방자치제에 사형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증세 없이 가능한 복지정책을 하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전횡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재정 개편안이 이 시장을 목표로 했다는 말이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하고도 못하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비교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아예 돈을 빼앗으려 한다. 서울과 성남 수원 용인 등 부채 청산과 동시에 복지확대를 성공적으로 한 단체장들이 정부 입장에서 미운 것이다. 이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근본 이유다.”
-균형과 평등을 내세우며 명분상 옳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노리는 프레임이다. 정부 스스로 각종 복지사업 등을 지방에 위임해 4조7,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며 이를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세수로 경비를 충당하는 곳이 전국에 7개 지자체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 7개 지자체의 세수를 빼앗아 더 못사는 곳에 나눠주겠다는 건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편가르고 싸우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각종 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의 가용예산 2,600억원 중에 당장 1,000억원, 나중에 1,500억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시립의료원 건립, 3대 무상복지,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모든 복지정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정부의 노림수다.”
-중앙정부의 지방 길들이기가 도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유와 개선방안을 밝혀달라.
“부채를 청산하면서 복지정책을 실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이 거슬리기 때문이다. 헌법과 전임 대통령들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ㆍ지방교수세율 증액,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지방자치제가 자생할 수 있다.”
-지방위임사무 거부를 한 때 검토했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 계획이 있는가.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할 때 분권교부세를 안 준다고 해서 한 때 검토했었다. 6개 경기 시장들이 지방자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데도 새누리당 쪽 면담신청을 거절당했다. 섭섭하고 실망스러웠다. 아무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 다음주 중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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