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ㆍ구례ㆍ곡성교육청 3곳 대상
교육부 방침에 지역민들 반발 예상
교육부는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는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4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전남지역 특성상 이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중추 공공기관 역할까지 하고 있어 단순 통폐합이 될 경우 지역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 22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는 신안·곡성·구례교육지원청 등 3곳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사업 기준에 따라 자율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함평은 학생수 2,849명 교원수 434명 지원청 근무인원 35명이며, 신안은 학생수 2,772명 교원수 493명 지원청 근무인원 43명이다. 곡성은 학생수 2,574명 교원수 316명 지원청 근무인원 27명이며, 구례는 학생수 2,563명 교원수 302명 지원청 근무인원 34명이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기준, 함평지역 학생수는 3,180여명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부 조사에서 함평 한 곳이 누락되어 잘못 조사된 것 같다”며“전남은 함평이 제외된 3곳이 통ㆍ폐합 대상이다”고 말했다.
통·폐합이 이뤄지면 신안은 인근 교육지원청과 통합이 예상되고, 지역적으로 맞붙어 있는 곡성과 구례교육청은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먼저 이들 교육지원청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하고 근무 인원도 20명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는 등 가칭‘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발도 예상된다. 신안의 경우 섬 지역 학교들이 많아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또 교육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이 사라지게 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승진과 전보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청은 단순 교육행정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주요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맡고 있어 통폐합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박탈감과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주민 박주경(50ㆍ압해도)씨는“신안 섬 지역이라고 전국에서 경찰서, 법원 등도 없어 정부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낙후된 지역에 그나마 교육열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정부의 방침이라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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