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특강… 정치 재개 기지개
청와대 거부권 상시 청문회법엔 “필요”
“5ㆍ16 쿠데타 이후 공화당 창당
공화의 참뜻 가볍게 여겨” 지적도
정의화 싱크탱크 참여엔 부정적
여권 잠룡으로 평가 받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새 정치적 결사체에 불참하고 새누리당의 복당 허용을 기다린다는 뜻을 내비쳤다. 5ㆍ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가 재벌이 인질이 된 것으로 규정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과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방한 기간 보인 사실상의 대권 행보 여파로 여권의 잠룡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31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90분 특강을 했다. 그는 강연 뒤 취재진을 만나 중도지대를 겨냥한 정의화 전 의장의 ‘새한국의 비전’참여 여부에 대해 “싱크탱크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난번에 정 전 의장을 본 것은 그날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고, 그 동안 고생했다고 의장실 찾아가 인사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했다. 복당 문제에 대해선 “복당 신청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과 관련, “가습기 사건이나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일 하는 국회’로 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정확히 몰라서 답을 안 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유 의원은 특강에서 저성장, 사회적 불평등, 경제 양극화, 교육 불평등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며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른 계층간 갈등이 적절히 통제 안 되면 한국사회를 무너뜨릴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총체적 국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만든 당이 공화당”이라며 “사람들이 ‘공화’의 참뜻을 생각지 않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화의 뜻이 달라진 것이 군사정권의 공화당에 있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정부와 재벌을 겨냥,“한국사회 전체가 재벌의 인질이 된 것처럼 ‘재벌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논란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이 비실거릴 때는 꼭 도와야 한다고 하고, 세금도 깎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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