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의 심의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생의 인터넷신문광고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신위 등 심의기구의 축적된 심의결과나 자율규제 이행도 등을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생의 인터넷신문광고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김 교수는 포털과 자율규제기구간의 상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의 자율규제체계와 별도로 광고윤리심사를 하게 된다면 매체의 이중부담 우려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자율규제체계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어 자칫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체계의 정착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도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규제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포털과의 협업체계뿐 아니라 "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와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영역의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의 우선적 고려를 강조하며 "국가 규제기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율규제를 유도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신문사업의 시장형 생태계 구축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가 안정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고품질의 뉴스들이 생산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포털, 애드네트워크 등의 적절한 역할과 권한의 합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정적 광고에 대해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의 주요현안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발표하면서 선정적인 광고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유해광고(선정성 광고 등) 차단을 위한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 지난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유해광고(선정성 광고 등) 차단을 위한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협약 후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창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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