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핵잠수함의 태평양 파견까지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 지역을 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 및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태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중국 군 당국자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중국이 태평양에 핵잠수함 파견을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등과 함께 특히 남중국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양국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적 억제력에서 공세적 억제력으로 전환하는 계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미국이 중국 잠수함을 적극 견제하면서 수 차례 충돌 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잠수함의 활동 범위를 태평양으로 넓힐 경우 미군의 대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ㆍ일본이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자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성격도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역외국가인 미국의 부당한 남중국해 문제 개입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강국이긴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다른 관영매체들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역사를 강조하거나 융싱다오(永興島)를 비롯한 인공섬들의 군사기지화를 당연시하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또 러시아와 동남아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까지 포함한 40여개국이 중국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실효적 지배력을 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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