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청 세입 3조 늘어” 주장
시도교육청은 “착시 효과” 반발
“창의적 지역 교육사업 펼치려면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불가능”
누리과정 재원 조달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정부는“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 예산 편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 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가용 재원을 다 끌어 모으면 교육청이 누리 예산 편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은 1조원 이상 늘어날 예정이고, 정부가 누리과정용으로 내려 보내는 예비비 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3조원 가까이 교육청 세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24일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를 발표하며 “서울 경기 등 9개 교육청에서 과다 편성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세출예산까지 조정하면 4조원 가량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게 가능하다”고 교육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의 주장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마치 교부금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온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올해 교부금(41조원)이 지난해(39조원)보다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해는 감소폭이 컸다. 올해 교부금은 재작년(4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재작년(3조 4,239억원)보다 6,000억 이상 증가한 4조249억원이다. 교육부에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1조원의 지자체 전입금은 추경을 감안한 금액으로 실제 전입이 불확실한 재원이다. 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해까지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어 올해 세입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과다편성됐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직원 육아휴직을 감안한 대체 인력 수요가 많아 인건비는 넉넉히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약 사업을 줄이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총 예산 8조13억원 중 75.5%(6조441억원)가 교사ㆍ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 등 감축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다. 지방교육채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예산(1,823억원ㆍ2.3%)과 재난복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6,913억원ㆍ8.7%) 역시 성격상 줄이기 어렵다.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교육사업비(1조2,659억원ㆍ15.8%) 뿐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자유학기제, 마이스터고 지원, 방과후 돌봄 교실 등 정부시책 사업만 수행하기에도 빠듯하다”며 “각 지역에 특화해 공약한 교육 사업을 교육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공약 사업 예산을 더 축소해야 할 경우 지방 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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