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ㆍ목동ㆍ잠실송파, 주민 반대로
사업 중단되거나 대체지 전환
올해 총 14만가구 입지 확정 계획도 미지수
전문가 “지역이기주의 문제지만
정부도 목표치 채우기만 급급 갈등 부추겨”
23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 인근 주엽공원. ‘누굴 위한 행복주택인가? 고양시민에겐 불행주택’ ‘행복주택 건립 전에 교통확충부터 실시하라!!’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공원 내 정자에서는 장항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반대서명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최수희(35)씨는 “현재 3,500명이 넘는 고양시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시 당국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고양시가 지난 10일 장항지구 일대 144만9,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행복주택 5,500가구와 일반 분양 아파트 7,000가구 등 총 1만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시에 대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자유로, 강변북로 일대의 만성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등 여타 1기 신도시에 비해 산업시설이 미비해 도시 내 자족기능이 취약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주택 공급부터 늘리고 보는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자유로 가양대교~장항 나들목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20만8,779대로 전국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주민 김용진(36)씨는 “몇 년 전 시는 일자리 확충한다고 킨텍스 부지에 숙박ㆍ업무시설을 유치한다고 했다가 결국 토지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허가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행복주택 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설립한다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고양 장항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서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시유지인 3,070㎡에 44가구를 짓기로 했는데, 9개월째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됐던 호텔, 컨벤션센터를 비롯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목동은 지역 주민들 반발로 공공택지인 신정3지구로 대체지를 정한 상태고, 1,3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 잠실ㆍ송파지구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현재 입지로 확정한 곳은 전국 232곳(12만3,000가구). 3월 서울가좌(362가구) , 인천주안(140가구) 등 1차 물량인 1,638가구 모집을 마쳤고, 2차 모집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충분한 논의와 밑그림 없이 목표치 채우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입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가 단순히 행복주택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지구에 대규모 행복주택을 밀어 넣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hankookilbo.com
곽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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