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부산ㆍ경남(PK) 지역경제와 밀접한 조선업계 구조조정 해결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야권은 기업 소유주와 국책은행 등에 책임을 확실히 물은 뒤 제도적 보완을 하는 ‘선(先)문책 후(後)구조조정’을 내세웠다. 여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직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구조조정의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주에게 있다”며 소유주의 지분을 매각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란 점을 지적하며 “외환위기 때 산업은행의 방만경영을 국민이 세금으로 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유주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뒤, 근로자 중심의 감시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도 구조조정에 앞선 부실경영진 문책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부산에서 지역경제 현안 간담회를 갖고 “(기업 부실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선 “정부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직접 할 수 없는 이상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맡겨야 한다”며 더민주와는 결이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해야 한다”며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여당은 4ㆍ13 총선을 기점으로 텃밭인 PK에서의 비판적 여론이 강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실업 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간부와 삼성중공업 협력사 등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당의 이날 경쟁적 민생 현장 챙기기에 대해 노동계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란 우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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