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미래부 “이미 반대한 사안”
카이스트 등 대학원 일제히 반발
野도 “현실 고려 안 한 정책” 동조
현행 연간 2만8,000명 규모인 현역 자원의 대체ㆍ전환 복무를 2023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전방위적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됐던 병역특례 폐지를 두고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이공계 대학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가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각각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6,000여명, 전문연구요원은 2,500여명 선발돼 전체 현역 자원 대체ㆍ전환 복무자의 30%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미 국방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특히 이공계 대학원에서 3년 간 박사과정을 밟으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특례를 정원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1,000명 규모인데, 이 중 일반대 이공계 대학원에 배정된 600명은 교육부 소관이고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에 배정된 400명은 미래부 소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이 랩(LABㆍ연구실)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의 구조상 전문연구요원은 연구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구심적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주력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이 공대 양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폐지가 자칫 구조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방 전력 현대화, 첨단화 등 다른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연구 단절과 인재 해외유출 우려가 커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 300명 가량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는 KAIST는 이날 교학부총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AIST 관계자는 “대학 연구 수준을 좌우하는 박사과정에 우수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학을 넘어 국가적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공대 관계자도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야권도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계,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여성 과학자인 신용현 국민의당 당선인도 “병사로 몇 명 더 보내는 것보다 이공계 우수 인력을 키워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방에도 도움이 된다”며 병역특례 폐지에 반대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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