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의 한 피난소를 방문, 무릎을 꿇고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newsimg.hankookilbo.com/2016/05/16/201605162075765308_1.jpg)
일본 정치권이 7월 참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국내외 치적에 힘입어 27년 만에 단독과반수를 노리는 반면 야당은 갈수록 높아가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16일 “최소한 51석을 확보하고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며 단독과반선인 57석을 지목하고 있다. 일본에선 1989년 참의원선거 이후 제1당이 단독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수시로 “단독과반수를 갖고 있어야 정권이 안정된다”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자민당은 임기 내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ㆍ참의원 모두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선 연정파트너인 공명당까지 합쳐 3분의2를 확보했지만 참의원은 의석이 한참 모자란다. 참의원 정원(242석)의 절반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65석과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57석을 확보하면 단독과반 목표는 달성하지만 개헌선인 3분2에는 모자란다. 현재 오사카유신당 등 개헌에 동의하는 극우야당까지 합쳐도 86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77석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이 후보단일화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안보법 반대 국면을 시작으로 야권은 ‘반 아베 정권’을 기치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집권여당과 야당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구마모토 (熊本) 지진에서 보여준 아베 정권의 위기대처 능력이 긍정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이달 26ㆍ27일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 정상회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도 아베 정권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야권의 단일대오 구축에 몰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공산당과의 공조하면 고정표만 달아난다”고 반발에 직면해 있다.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안보법을 반대해온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독자적인 정치단체를 결성해 참의원선거에 나서기로 하는 바람에 야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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