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의한 침해 증가세
지역별로는 대전ㆍ강원이 많아
최근 3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줄었지만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 침해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만3,029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으로 감소세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244건ㆍ1.9%)는 학생에 비해 건수는 적었지만 2013년 69건,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크게 늘어 주목된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1만2,785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8,415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2,563건(20.0%), 교사 성희롱 249건(1.9%), 폭행 240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희롱은 다른 교권 침해 행위와 달리 2013년 62건, 2014년 80건, 지난해 10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는 2013년엔 중학교(2,937건)가 고등학교(2,567건)보다 많았지만, 2014년 역전돼 2015년엔 고등학교(1,866건ㆍ54.9%), 중학교(1,454건ㆍ42.7%), 초등학교(82건ㆍ2.4%) 순이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2014년 42건에서 2015년 8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의 교권 침해가 3년 간 2,9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교원 100명 당 교권 침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전(2.17건), 강원(1.63건), 서울(1.00건) 순으로 높았고, 나머지는 1건 미만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0.39건), 제주(0.46건), 경기(0.48건)였다. 인천과 경기는 2013년 대비 지난해 교권 침해 감소율이 67.8%, 61.8%로 17개 시ㆍ도 중 1, 2위였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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