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벌어진 대ㆍ중소기업 격차, 대기업 중심 정책ㆍ불공정 행위 탓”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키웠다고 생각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매우 편향 44.4%+다소 편향 50.0%)돼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ㆍ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의견(70.4%)이 ‘그렇다’(29.6%)는 의견을 압도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42.4%)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39.6%)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이런 경제구조 때문에 발생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임금·기술 등)’(57.6%)와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어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84.8%ㆍ복수응답)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신규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력할 과제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 시장 불균형 해소’(52.4%)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 강화’(48.7%) ‘대·중소기업간 인력·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30.9%) 등이 제시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