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내던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친척 집에 얹혀살았는데 독립했고, 생활비에 여유가 생겨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보증금-월세 비율에 대해 세입자의 선택권이 없었는데 각자 형편에 따라 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와 서대문구 가좌지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생생한 이야기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의 기대 섞인 말도 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입주자 모집을 한 가좌 행복주택의 경우 362가구에, 1만7,180명이 몰려 경쟁률이 47.5대 1을 기록했다. 뉴스테이 역시 작년 위례지구 입주자 모집 결과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대주택의 높은 인기는 과거와 달리 도심 내 좋은 입지에 들어서고 품질의 다양화가 이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상황과 함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든 구조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기 내에 53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매년 평균 1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15%, 참여정부보다 35% 많은 수치다.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등 맞춤형 공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5%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늘어나는 임대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통해 정부는 최저소득계층에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ㆍ뉴스테이 공급을 30만호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1만호 늘리는 한편, 청년ㆍ신혼부부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도 강화한다. 특히, 임대주택이 더욱 빠르게 확충되도록 다양한 방식의 민간 참여를 유도ㆍ촉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투자 주체가 재정에서 금융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드는 셈이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소유의 주택을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기금과 세제 지원도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공공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할 것이다. 이럴 경우 공공지원주택 재고율은 2022년까지 OECD 수준인 8%로 높일 수 있으며 2030년에는 10%로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번 4ㆍ28 주거비 경감방안이 마련됐다. 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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