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두 야당 원내지도부는 13일 회동에서 여러 지점에서 맞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3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부 현안에 야당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 대대적으로 (정부ㆍ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정치인 역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기용할 기회가 막혀버린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니냐"며 "지금 정부의 인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촘촘하다. 전문성, 능력, 도덕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낙하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인재들이 많지 않냐"며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정치권이 (인재 기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회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 국회에서 법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재가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따지자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해마다 보육대란이 반복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상 문제를 꺼냈지만 이 역시 요지부동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도입 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면서 “국회에서 잘 협의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예비비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도 함께 분담케 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도입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며 성과연봉제 문제를 꺼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에게 전파된다”며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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