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일보 공동주최‘ 20대 국회 정책과제’세미나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당 체제의 ‘협치’를 위한 국회운영 방식 개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20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입법 과제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정치ㆍ행정 분야 자문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잘못된 합의의 덫’에 빠져 있는 국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이견으로 5개월 동안 아무 법안도 통과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갈등지향의 국회운영 구조를 만드는 국회법이 있는데 여소야대에 3당 체제가 됐으니 ‘협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파행되는 구조인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합의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ㆍ복지 분야의 윤명숙 전북대 교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 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 분야의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활동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노동 4법은 통과시키되 일자리 중심의 복지시스템,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및 체계화로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이 밖에 노동ㆍ고용ㆍ가정 분야의 김효선 중앙대 교수는 “여성 고용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 파트타임과 직무공유제, 재택근무 등을 장려하는 직장 유연 근무제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 핵에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며 “이념 대신 이익을 중시하는 ‘전략적 실용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불황, 청년실업 등 경제 및 고용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정책 제언들은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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