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ㆍ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조선ㆍ해운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국책은행의 실탄을 채워주는 방안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카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은 자본확충펀드에 점점 더 힘을 싣는 모습이고, 정부도 여기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 지급보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찮은 데다 자본확충펀드는 실탄 조성을 위한 정책조합 중 하나에 불과해 정부와 한은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만약 이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이 총재가 처음으로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한 후 그 동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 내에서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자본확충펀드를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지만 세부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게 된다면 ▦한은이 기업은행 등 특정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기관이 이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한 뒤 ▦펀드를 통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은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펀드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재도 이날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보증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결제은행(BIS)은 코코본드 등이 포함된 BIS비율 외에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을 별도로 규제하기 때문에,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출자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여전한 시각이다. “직접 출자는 할 수 없다”는 한은과의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이번 주말 2차 회의에 나선다.
한편 총 7명 중 4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1.5%)됐다. 이 총재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차원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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