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 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질 뜻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모처럼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으니 국민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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