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도 버겁다…기업인 절반 세율 인상 안돼
대한상의 121명 상대 조사 결과
기업인들은 주요 노동정책 가운데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및 정책자문단 121명을 상대로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31.8%),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28.2%), 청년고용 할당제(2.7%) 순으로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정당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설립,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정임금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기조로 내걸었다.
기업인들은 중요 경제 키워드로 신성장동력 육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7.8%), 경제민주화(11.3%)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키워드로 답한 응답자들은 주력산업의 한계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지적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규제완화(47.9%),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등을 들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세율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43.6%,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6.8%였다.
더민주당은 정책공약으로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증세(22%→25%), 비과세감면 축소,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주장한다. 국민의당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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