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편성을 놓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던 강원도의회가 다시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도의회는 최근 의정대표자협의회를 열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위 전 날인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원회에도 해결책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시성(52ㆍ새누리) 도의장이 “추경예산 심의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의회에서 예산을 강제 편성한다고 해도 강원도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등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도의회가 660억 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경우 다른 항목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 안팎에선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을 요구해 강원도교육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 들어 4월까지 55억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중단은 자칫 ‘2차 보육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말 당초 예산안에 포함된 유치원 누리과정 6개월 치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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