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이해 못하고 책임 회피” 비난 봇물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면피성 행태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개인에게 떠넘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 책임론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적 책임 유무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도 실태 조사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는 김대중 정부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으며 (노무현 정부인)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며 현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다”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건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로 옥시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정치ㆍ도의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으면 그것도 (국가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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