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 보고에서 환경부는 기존의 방침과 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피해 조사에 참여할 병원이 한 곳 늘어났을 뿐 추가로 밝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이 피해 조사에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조사 기관 확대를 위해 병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들이 ‘소송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며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조사 지연 이유를 병원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나마 이 외에는 기존 내용의 반복이었다. 먼저 윤 장관은 정부 피해조사에서 폐 손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1ㆍ2단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간의 입장만 확인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환경보건법의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인정 지원기준 고시에 근거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중심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을 설득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 정부 내 기류가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2014년 7월부터 피해자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였다. 윤 장관은 올해부터 15개 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 성분이 들어간 3종(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유해성이 드러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독제 등 살생물제 전수 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미 환경부가 발표했던 내용이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는 "총리실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환경부 장관은 여전히 국민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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