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갈등 빚으며 행정력 낭비
97% 완성해놓고 건물 활용 못해
광주시 청소년단체도 탄원 준비
전남 고흥군 도화면 주민들이 토지수용 등을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섰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인근 주민 450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공사가 준공돼 수련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재판종결을 촉구하는 주민탄원서를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서류 대응 준비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고흥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공공목적의 시설물이 3년째 소송 진행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성토했다.
2013년 12월 착공한 임해수련원은 10만2,7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557㎡ 규모로 399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건물 4개 동에 학생 숙소 40실, 교직원 숙소, 회의실, 시청각실, 강당, 식당, 교육자료실, 관리실 등이 갖춰지면 학생 400명과 교직원 1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완공돼 체험 시설로 쓰여야 하지만 착공과 함께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지연됐다. 해당 주민은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 및 실시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부지는 6,771㎡로 주차장과 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 수련원의 전체 공정률은 97%로 본 건물은 완성됐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고흥 군민들의 탄원에 이어 광주시 각급 학교와 청소년단체에서도 재판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탄원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련원을 이용할 청소년들을 위해 우주항공체험, 농어촌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하고 있다”며 “수련원 조기 개원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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