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지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이번 임시회는 김시성(52ㆍ새누리) 도의장이 지난 3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마지노선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첫날 오후 2시 의정대표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한다. 두 달 전 김 의장이 언급했던 ‘특단의 조치’가 주제.
당시 김 의장은 “5, 6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필요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고, 강원도교육청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내 어린이 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보육료(1인당 22만원)와 운영비(1인당 7만원)를 포함해 매월 55억 원 수준이다. 1년 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6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도, 돈도 없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지난해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27억 원 만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 3~5세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국비배정을 위한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의회가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일각에선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과 교육부장관, 여야 당 대표 연쇄 회동을 통해 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현재 시도교육청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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