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 통과 뿌듯”
“개헌 논의 시작 못해 아쉬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만큼 19대 국회에서의 보람과 아쉬움은 모두 ‘법안’으로 수렴됐다.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 대다수는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로 각각 자신이 통과시킨 법안과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공무원연금 개혁’(새누리당 김태호ㆍ더민주 강기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파 세모녀법’(더민주 최동익) 등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굵직굵직한 법이 거론됐다. 아쉬웠던 일로는 ‘노동개혁법’(새누리당 박윤옥)과 ‘사법시험 존치’(새누리당 김용남) ‘국가정보원ㆍ군 사이버사령부 개혁’(더민주 진성준) 등이 꼽혔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대응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기홍 더민주 의원은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가 세월호 참사를 막고 싶다”고 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세월호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진실규명을 해내고 싶다”고 했다.
여야가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낸 지점은 ‘정치개혁’이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더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점을 함께 아쉬워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모두 맡는 이른바 ‘87년 체제’를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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