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분담 일본도 발끈 “주일미군 전액부담은 ‘고용병사’ 미군자존심도 손상”

아베 총리와 이시바(왼쪽) 전 일본 방위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시바 지방창생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 “한일이 핵무장 선택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가 약해지고 지역 불안정성이 증가하므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일본도 화가 났다. 트럼프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안보무임승차를 주장하자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9일 “미군 주둔의 국가별 부담비율을 보면 일본이 약 75%로 한국(40%), 독일(3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전액을 일본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미군기지 내 일본인 직원의 인건비와 광열비, 기지내 시설정비비 등 2015년 ‘배려예산’에만 1,900억엔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이자이는 이밖에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 일부 등 미군재편 경비도 일본측이 부담해 작년에 총 7,250억엔을 냈다면서 미군이 최악의 경우 철수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 연간 5조엔 수준에서 몇 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내에서는 특히 냉전 종결 후에도 주일미군의 존재가 쌍방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오키나와(沖繩) 미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 지역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일본이 제공하는 미군기지는 중동 및 중국을 겨냥한 전략에서도 핵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전 해상자위대 지방총감은 “미군이 일본을 떠나 괌이나 하와이까지 철수하면 중국군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만에 곧바로 전개할 것”이라며 “냉전 이후 필리핀에서 미군철수 뒤 지역 불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일미군 경비를 둘러싼 트럼프의 발언은 미군의 인건비나 작전 자체와 관련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라면서 “주일미군이 사실상 일본의 ‘고용병사’가 되고 미군의 자존심도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