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8일 노동당 7차 3대회에서 밝힌 경제분야 성과는 초라했다. 일부 부문에서 스스로 ‘한심하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 보니 낙후된 경제를 살리자는 호소에 그쳤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중핵 문제로, 전력문제 해결은 국가적 힘을 집중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개혁개방이 아닌 자립경제를 제시, 고질적인 전력난과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고, 경제부문들 사이에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핵ㆍ경제 병진노선 채택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 핵ㆍ군사분야와 달리 경제분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전력과 식량문제를 거론하며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 에네르기(에너지) 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거듭 밝혔다. 일부 대목에서 대외 경제관계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초점은 자립경제에 맞춰졌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북한 내부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제사회와 단절해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다 보니, 이번에 새로 발표한 2020년까지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업과 경공업, 기초공업과 에너지 등 각 분야를 망라해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구체성이 없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혹평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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