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1980년 이후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시작했다.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내놓을 메시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정은은 앞으로 며칠간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게 분명하다.
현재로선 김정은에게 별다르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당대회 개막 직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탓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한 걸로 이번 당대회의 기조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다. 혈맹이자 후견인 역할을 자임해온 중국조차 북한을 계륵(鷄肋)으로 여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안 잔치’인 당대회의 성격상 이번에 중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건 그리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도 최악의 북중관계로 해석되는 건 북한이 처한 현실의 방증이다.
김정은은 성공리에 당대회를 끝내더라도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만에 하나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민생분야’라는 구멍을 남겨둔 중국의 태도가 여전히 관건이겠지만, 대북제재안의 철저한 이행과 동시에 대화채널 복원을 강조해온 중국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분야 책사는 최후통첩식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내부의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외부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맞설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상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도 비슷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바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존재와 관련해서다.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발발시 엄청난 난민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김정은’시나리오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오래 전부터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9년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모든 측면(every aspects)을 논의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국이 그야말로 완전한 협조체제를 가동시킬 수 있느냐다.
미국이 한국을 대동한 채 중국을 배제하고 북진하는 상황을 중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북중동맹’을 내세우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국조차도 지리적으로나 명분 측면에서 우위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차선책으로 북한 공동통치라는 절충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이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통일한국’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나름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으로 한정하고, 한중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과 손을 잡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을 관통해온 대결 중심주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 급변사태를 포함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당연히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간 화해ㆍ협력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