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사령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과 관련 매번 엇갈린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며칠 새 말을 180도 뒤집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가경제의 동력이 갈수록 식어가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차대한 시기에 강한 추진력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되레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비상식적인 수임료가 논란이 되면서, 전관들이 동기나 후배들과의 연고를 무기로 사건을 싹쓸이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편법 변론하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거머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재차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둔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5월 6일 한국일보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 유일호 ‘국민적 공감대’ 발언 이틀만에 뒤집어
- 추경도 “필요 없다”→”필요하다면 가능” 선회
- 양적완화ㆍ경기진단ㆍ해운 구조조정 때도 발언 뒤집혀
- “정부, 구조조정 실패 책임 떠넘기나” 산은 내부서 불만 확산
- 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 방식이 적합”
2. 경력이 무기… 사건 수임 싹쓸이하는 전관 변호사들
- "내게 사건 안 맡기면 후배검사들한테 판 키우라하겠다"
- 전관 1억5,000만원 vs 일반 변호사 500만원
- [단독] 검찰총장 등 검찰 법원 전관 49명 공익활동 외면하고 돈벌이
- 32명은 1년 동안 1시간도 안해 2회 이상 걸린 6명 블랙리스트에…
- 검찰 출신 35명… 판사 출신의 2.5 미이행 대체 기금 납부도 안해
3. “한국 포함한 동맹국들 방위비 100% 부담해야”
- 트럼프 ‘미군 철수’ 등 협박 되풀이
- 한국 외교부, 후보 캠프와 접촉 시도
- [클린턴과 트럼프의 시대정신] ‘통합’ 워싱턴 주류에 반기... 백인 서민 속내 쏟아낸 ‘트럼피즘’
- “클린턴, 이메일이 숨통 조일 것” “트럼프, 안전장치 풀린 대포”
4. 새누리-더민주 원내대표 첫 회동
- 정진석·우상호, ‘DJP연합’ 언급하며 협치 강조… ‘靑 국회 개입’ 신경전도
- 상대의 정치 스승 DJㆍJP 화두로 10분간 짧지만 뼈 있는 탐색전
- 정진석은 DJ가 좋아한 노란 넥타이 우상호는 화합 상징 빨강, 파랑 무늬
- 우상호 “靑 반대로 협의 안된적 많아” 박 대통령 통치스타일 비판에 정진석 “여소야대 만든 국민 뜻 알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 안할 것”
- 유명 법조브로커 이씨, 항소심 재판장과 식사로 수면 위로
- 수감 중인 언론인 박씨, 원정도박 무마 위해 경찰 접촉
- 거간꾼 노릇하다 구속된 한씨, 군납품·롯데면세점 로비 관여
- 최 변호사 절친 투자자문사 이씨, 정씨 변호사 폭행 고발로 주목
6.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용역비 유용 정황도
- 검찰,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6)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
-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포함된 실험보고서를 옥시 측에 건네
-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을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정해야 통상임금의 50% 수당 지급
- “손님 밀려들어 쉴틈 없는데 행여냐 밉보일라 말도 못 꺼내”
- 근로기준법 무시 매장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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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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