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어제 첫 회의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단부터
자본확충 5조~10조 규모 추산
정부와 한국은행이 4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ㆍ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은 부행장, 신덕용 수은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들이 뜻을 모았다”며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산은ㆍ수은의 자본확충 재원을 놓고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이 현실적 방안임을, 한은은 정부의 재정이 우선임을 부각시키며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이날 회의에서 각자가 역할을 분담할 뜻을 밝힌 셈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금융위가 마련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예상 자본확충 규모를 제시했고, 각 기관이 앞으로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수단부터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5조~10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거란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현물 출자 ▦한은이 지분을 가진 수은에 대한 추가출자 ▦산은 등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 계산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엔 신속하고, 충분하며, 선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한은의 대규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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