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민주당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참모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내부붕괴나 쿠데타 상황을 상정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의 발언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의 주요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셔먼 전 차관은 이날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CSIS-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예측하지 못한 급변 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된 미국 정부의 전 고위 당국자가 외교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쿠데타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셔먼 전 차관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권 몰락과 붕괴, 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국과 미국, 중국 군(軍)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각국 군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북·중간 국경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반도의 정권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경제적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는 모든 당사국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의 주역인 셔먼 전 차관은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도 이란 모델을 거론했다. 그는 “협상을 단순히 한방에 모여서만 한 게 아니다”라며 “주요 6개국(P5+1)과 관심 있는 국가가 모두 참여해 군사적 수단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압박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란이 분명히 알게 했으며 이란이 (협상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게 했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런 점에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제재 도치의 강도가 매우 높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전 차관은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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