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밀어준 천안시의원 법정구속

천안시의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된 조강석(47) 충남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천안지원은 3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관내 읍면동 등이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에게 일감을 부탁한 업자 A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551만8,940원이 선고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