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산파 역할…원혜영ㆍ김세연
“일 못한다” 비난은 거짓말… 19대 법안 처리 되레 늘어
국회 운영 진짜 문제점은 여야가 ‘딜’하려는 태도
元 “與 의원인데 金 용감”, 金 “元에 역지사지 배워”
2일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2012년 5월 2일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을 표결에 부쳐 재적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폭력 국회’ ‘동물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통과된 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본회의장 점거와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긍정 평가를 받지만 ‘식물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선진화법 중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로 제한한 국회법 제85조 1항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제85조의2 1항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며 줄곧 개정 시도를 해왔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법 개정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새누리당의 비판적 시각은 여전하다.
선진화법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네 번째 생일’을 맞는 자식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소속 당도, 세대(원 의원 1951년생, 김 의원 72년생)도 다른 두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선진화법 탄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원 의원은 2일 본보 인터뷰에서 “2010년 12월 선진화법 탄생을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의원 등 22명이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을, 민주당에서는 나를 포함해 24명이 ‘민주적국회운영모임’을 발족했다”며 “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고 결국 4년 전 이 합의안을 토대로 한 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김세연 황우여 남경필 황영철 구상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원혜영 박상천 김성곤 김춘진 의원(이상 민주당) 중 20대 총선 이후 여의도에 남은 사람은 원 의원, 김 의원 그리고 황영철 의원까지 3명뿐이다.
원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가을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커지자 선진화법 이전의 폭력 국회와 이후 달라진 모습을 대비해 보여주는 사진전을 열겠다며 함께 하자고 하더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당내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젊은 의원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원 의원에 대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늘 역지사지로 의회 운영에 나선 모습에서 많이 배웠다”며 “선진화법을 지키는 데 원 의원과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문제점은 보완해야 하지만 국회 운영의 모든 문제를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선진화법 때문에 할 일을 못했다는 비난은 17대 국회 3,775건, 18대 국회 6,178건에 그쳤던 법안 처리 숫자가 19대 국회에서 7,683건으로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은 소수파를 유리하게 하는 법이 아니며 국회 내 폭력을 없애는 수단이고 국회의장이 좀 더 쉽게 직권상정을 하도록 한다면 국회 폭력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문제는 선진화법이 아니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맡아 끊임 없이 ‘딜’을 하려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두 사람도 현재의 선진화법을 손질할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다. 원 의원은 “선진화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 된,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김 의원과 함께 선진화법 평가 토론회를 열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20대 국회에서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