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비화 가능성… 특검 촉구
‘브로커와 여행’ 판사는 사표 제출
100억원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및 사업확장 로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예고됐다. 법조계는 물론 정ㆍ관계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2일 변협은 정 대표의 사건을 담당한 판ㆍ검사 및 변호사, 경찰 등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협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 수사 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정 대표 주변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은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가 맡았다가 S 판사로 교체된 후 다시 J 판사가 맡아 선고를 내렸는데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사건이 배당된 당일 저녁 정 대표의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모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또 다른 법조브로커 정모씨와 지난해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 등이 알려지자 결국 2일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본인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상태에서 법관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했던 미인대회에서 딸이 입상한 수도권 법원의 K 부장판사 역시 정 대표의 구명활동 전반에 조언을 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정 대표 구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판사들에 대해 뇌물수수 내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당장 계좌 압수수색 등에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도 의혹의 가운데에 서 있다.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기소 당시 횡령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한 점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적은 구형을 한 점 등에 이들 변호사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첫 무혐의 처분은 경찰 수사의 증거 부족에 따른 결과였고, 정 대표가 다른 수사에서 협조하면서 구형량을 낮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대표의 원정도박에 무혐의 의견을 낸 첫 경찰 수사도 확인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검찰은 정 대표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로비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정 대표 측이 청탁과 금품 전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인다. 경찰과 검찰이 변호인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내부 감찰을 통한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 밖에도 도피 중인 브로커 이씨가 수감 중인 정 대표를 대신해 지하철 화장품 매장 입점 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구속되기 직전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1조원대 상장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였던 정 대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 확장을 위한 정ㆍ관계 대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