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안보리 이례적 성명 준비
제재 미이행국에 압박 본격화
러 지연에도 이번 주 내 발표할 듯
유엔이 이달 중 전 회원국을 상대로 지난 3월 채택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방안 준수 여부를 실제로 검증하는 등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미국의 본격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지금까지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이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준비 중이다. 안보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회원국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건 매우 예외적이다.
이번 안보리 성명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경고한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이뤄진 3차례 대북 제재와 관련, 유엔 회원국의 15%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져왔다. 보고서 제출은커녕 일부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가 유엔 결의를 위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왔다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는 “직접 효과는 없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촘촘한 대북 제재 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성명 초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긴급 논의가 시작됐을 때 미국과 중국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AFP는 최종 채택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가 내용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때도 비슷한 이유로 채택 일정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주변에서는 새로운 성명의 발표시기를 이번 주 내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성명 초안은 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2일에 통과됐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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