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각 당에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을 하듯이 돈을 확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 풀겠다는 것으로 (미국, 일본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양적 완화가 최우선적이냐’는 질문에 “한국판 양적 완화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법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법을 고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라며 “여러 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19대 국회 임기 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친정인 새누리당에선 협력을 약속 받았지만, 야당에선 쓴소리와 함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 후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에게 “법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며 낮은 자세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국회에 노동개혁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할 때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선 쟁점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19대 국회 때 남은 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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