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4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무대상 사업장 1,143곳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보육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지난해(52.8%)와 비슷한 605곳(52.9%)에 불과했다. 국가기관도 10곳 중 2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유형별 사업장 이행률은 지방자치단체(69.9%), 기업(48.4%), 학교(21.0%) 등으로 차이가 컸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개나 되지만 질 좋은 국공립은 6%, 직장 어린이집은 2%에 불과하다. 직장맘 입장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게 제일 좋지만 시설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절반 가량의 사업장이 법을 무시하는 건 시설비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특성상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사정이나 부지확보 문제, 근로자 수의 불안정한 변화 등을 호소하는 사업장도 많다.
실제 외근자나 파견근로자가 많은 일부 업종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 등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누가 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다.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환경이 부적절한 데다 민간 어린이집 위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벗을 수 없다.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집 설치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저출산 극복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면 기업의 생산과 수익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어린이집이 설치된 직장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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