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전 NSC 개최 이례적
“5차 핵실험 상황 엄중” 인식
국회서 안보대책 당정회의
“더 강한 제재안 추진” 경고
북한이 내달 6일 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을 전후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졌다. 청와대는 28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고, 당정은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NSC를 주재하며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군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난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2월 7일 직접 NSC를 주재했지만, 북한 도발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NSC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내달 1~4일 이란 순방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 기관의 긴밀한 대비를 주문했다“며 “그만큼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 준비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회의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결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발사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ㆍ미사일 위협을 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해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대북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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