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사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북부 5개주 경선을 완승하면서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선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10~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의 ‘동맹국 안보무임승차론’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新)고립주의(isolationism)를 정확히 반영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27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자신의 외교ㆍ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가 내놓은 외교ㆍ안보 정책의 기조는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거부 ▦이슬람국가(IS)의 신속한 궤멸 ▦러시아와 관계 회복 ▦강력한 대 중국 압박이 주요 골자다.
그는 특히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 이들은 반드시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미군 철수도 단행하겠다는 속내까지 내비쳤다. 그는 또 한국이나 일본 등 특정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면 각각 나라와 정상회담을 열어 방위비 재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제된 표현으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했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이중제북(以中制北)’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제어하도록 중국에 우리의 경제력을 행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천명한 외교정책은 더 이상의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린다는 신고립주의가 핵심이다. 이는 오마바 행정부가 과도하게 국외 분쟁에 발을 담그면서 국내의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 바람에 국력이 소모되고 재정이 악화했다는 미국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중산층 이하 백인 유권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따라 주류인 백인이 미국 내에서는 소수인종에게 양보하고, 대외정책에서는 미국이 희생을 감수한다고 여겨 왔다”며 “트럼프가 불편한 속내를 자극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날 경선 승리 직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언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종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날 즉흥연설이 아닌 정리된 원고를 통해 ‘개입정책 대혁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동북부 5개주 경선 승리로 트럼프가 다시 자신을 얻은 것 같다”며 “대선 본선에서도 과격하고 거친 미국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내세워 유권자 환심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물론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나, 집권하더라도 실제 이런 구상을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는 과도한 개입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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