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자금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 식 양적 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ㆍ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과거 정부 주도의 ‘빅딜’방식과는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역할과 관련, “정부는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ㆍ유아와 임산부 등 239명이 사망한 이후 박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ㆍ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살균제를 넣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 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했다. 이어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나 사각지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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