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위축 방어 의지 보여”
“활기 불어넣기엔 미흡” 시각도
정부가 28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연장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침체의 불안감이 커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던진 정도”로 보는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올 들어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 등이 과도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생계형이라, 이를 더욱 규제하면 당장 내수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LTVㆍDTI연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작년보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 든 부동산 시장에 이번 발표가 당장 활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LTVㆍDTI 완화는 2014년부터 지속돼 이젠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5월부터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지방을 중심으로 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거치 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26.1%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보다도 3.5% 줄어든 상황이다. 김일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대출규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연초에 움직인 것으로 보여, 이번 조치가 발단이 돼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최근 최대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현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대출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정부도 매번 거래활성화 유도 정책을 낼 수는 없다”며 “정부도 현재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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