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군납계약서 대출 조사 무마
지자체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
1억 8,000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
국방부 조사 사건 무마와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국무총리실 전직 고위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이 간부의 로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의 고위 인사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출 관련 국방부 조사 사건을 막아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8,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중돈(56) 전 총리실 공보실장(1급)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2013년 9월 국군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이던 김모(46) 소령이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령은 평소 친분이 있던 남모(42)씨에게 청탁을 의뢰했고, 남씨는 다시 친구인 이모(42)씨를 통해 신 전 실장을 소개 받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실장은 국회 홍보기획관 재임 시절 구호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이씨를 소개 받았고,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과 남씨는 2014년 1월 경기도 한 시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최모(37)씨의 친척으로부터 ‘최씨를 고향인 경북지역 시청으로 발령 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 전 실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5,700만원을 건넸으며 1,000여만원은 신 전 실장 집의 가구와 냉장고 등을 교체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또 신 전 실장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면서 식비와 교통비로 9,0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신 전 실장은 “평소 알던 동생들이 용돈을 하라고 준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신 전 실장이 현직에 있던 당시 두 건의 로비는 모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로비를 의뢰한 김 소령은 국방부 보통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뒤 징계 없이 전역했고, 인사청탁 로비 당사자인 최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 받아 근무 중이다. 경찰은 “군 장성과 행자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다”는 신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두 사람이 청탁에 관련됐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장성과 행자부 인사는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지만 참고인 조사를 거쳐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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