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행정 과오” 공식사과
공정 70% 불구하고 원상복구 결정
환경파괴와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결국 백지화 됐다. 제주시장은 27일 공식 사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과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했다”며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김 시장은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이 사업을 최단기간 안에 원상복구하고 향후 책임소재는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원상복구는 해수욕장 개장 시일인 7월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면적에 길이 50.5ｍ, 너비 38.5ｍ 규모의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은 70％로 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환경ㆍ관광지구 변경허가 없이 추진한 것이 드러나자 제주도가 지난 22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6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주체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원 지사도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의 경우 청정자원 보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며, 청정자연을 잘 보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며 “곽지과물해변 훼손은 수변공간 종합관리대책과 경관보전과제와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 수 없다”며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됐다고 해서 진행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업 철회 뜻을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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