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호 조달청장 현장 행정 솔선
나라장터 내 창업초기 기업전용몰 구축
과도한 인증자료 부담도 완화 추진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 허점을 이용해 조달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기술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증자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창업 초기 새싹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등 이제까지 관행으로 치부했던 불합리한 사안들을 찾아 조달시장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조달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자재업체들의 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49개업체 중 31개 업체가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경우가 있었으며, 5개사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품은 중소제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업체간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최초 자격 확인 후 지속적인 실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하청 생산 등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경우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과 계약, 납품단계에서 실제 생산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늬만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교란을 차단,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융ㆍ복합 신제품이나 외국산 대체 효과 등을 가진 제품의 공공판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융ㆍ복합 신제품의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제품 신청시 품질관련 인증을 1개 이상 요구해 시장 진입에 장애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들 업체는 품질인증 외에도 시험성적서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조달업체 선정을 위해 보다 많은 인증을 보유하려는 ‘인증스펙’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인증 없이도 조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대신 시험서로 대체하도록 해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기술력이 우수한 5년이내 창업 초기기업을 매년 새싹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우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처음 조달청장에 임명된 정양호 청장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다.
정 청장은 “여러 차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점도 우수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웃돌고 벤처투자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창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창업 후 3~7년 사이에 도산하는 데스벨리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저성장 극복대안으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융ㆍ복합 신산업, 신기술 육성을 중점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싹 기업들에 조달 문턱을 낮추는 것은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수 기술력을 가진 벤처 창업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안에 가칭‘벤처나라’라는 창업 초기기업제품 전용몰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공공판로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주고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공공기관이 벤처형 창업 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서 해당 물품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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