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 13일 시행 예정인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주 장관은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강협회는 이달 안으로 컨설팅 업체에 업종 공급과잉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조만간 업종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맞춘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6월께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투자 등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철강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규제,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용량요금은 정부가 발전사업자를 위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주 장관은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도 관계 부처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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